[현장연결] 이재명 "경기도 재난기본소득, 정책완결성 높이는데 목적"<br /><br />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브리핑을 열고 취지와 지급 시기 등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]<br /><br />존경하는 1,380만 경기도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코로나19 위기 속에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람과 사람 간 만남을 제약하는 감염병이 어느 때보다도 한가위를 앞둔 지금 야속하게 느껴집니다.<br /><br />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국민 모두의 인내와 희생으로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그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, 저소득층 등 수많은 사회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지급이 시작된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 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생국민지원금이 도민들께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반한다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 소득자에게까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과 배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K-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긴 한데요.<br /><br />지금 다른 지역과의 차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올해 이제 예상을 초과하는 초과세수 1조8,000 이상되는 초과세수의 일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정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시도, 다른 시군의 경우도 정부의 이번 추가 도정교부세, 교부세 지원이 경기도, 서울을 빼고도 무려 5조9,000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달리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